경남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432-1 답 경매 2025타경979 — 감정가 1,047,534,000원 · 최저가 513,292,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432-1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소재 '온정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답,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 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2: 평지의 세장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평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2: 본건 북서측으로 약 3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4: 본건 북서측으로 약 3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하며, 동측으로 약 8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인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7-03-30)(농업 진흥구역)<농지법>.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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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