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48 답 경매 2024타경39679 — 감정가 6,820,400원 · 최저가 802,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48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 기호 1)토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소재 "구룡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산간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간농경지대이고, 기호 2)-4)토지는 "병둔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답 및 소규모 창고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방도변 경지정리지대임.
교통상황: 기호 1)토지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바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하며, 기호 2)-4)토지는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바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동측 하향 급경사지세이고 묘지로 이용중임. - 기호 2)-4)토지 : 공히 세장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접면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하며, 일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지정리답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토지 : 맹지임. - 기호 2)-4)토지 : 공히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생산관리지역(2011-08-04),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2-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농업진흥지역(2023-11-09).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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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