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542 답 경매 2025타경519 — 감정가 1,029,409,000원 · 최저가 247,161,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542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진주지원 2025타경519 |
|---|---|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542 |
| 물건 종류 | 답 · 전용 1,269.00㎡(약 383.9평) |
| 감정가 | 1,029,409,000원 |
| 최저가 | 247,161,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24,716,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2,378㎡(약 719.3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 중 기호1-3은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갈전초등학교에서 북동측으로 직선거리 약2.2키로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부근은 임야, 농경지, 띄엄띄어 음식점` Cafe 등 상업용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기호4-6은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오케이쉼터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1.1km 지점에 위치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해안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농경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 시 됨.
- 교통상황
- 본건 기호1, 2는 인접지를 경유하여 영농기구, 영농차량 등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3은 본건까지 영농기구, 영농차량 등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4-6은 일단으로 하여 서측으로 폭 약10미터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출입 가능하며 교통상황은 보통 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3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 토지와 대체로 등고하며,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4-6는 일단으로 하여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지반공사, 내부도로공사 등이 완료된 상태로서 상당한 공정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측으로 하향 경사진 토지를 2단으로 하여 대지조성사업부지로 형성되어 있는 택지후보지 상태이며, 내부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석축옹벽공사 등이 거의 완료되고 상당한 공정정도를 보이고 있는 단계에 있음. [축대` 석축옹벽공사, 내부 지입로 포장공사 상태 등 보다 자세한 상황은 첨부된 현황사진 등 참조 요망]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2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3은 중로한면, 즉 지방도1009번(월아산로)법면부분에 접하여 있으나 지대가 낮아 이 도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은 불가하고, 기호4-6은 3필지를 일단으로 하여 서측으로 폭 약10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접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3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기호2는 보전녹지지역(2023-07-0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기호4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2021-05-13)(소로 2-162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농업진흥구역(경남 고시 제2018-78호) 기호5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 준보전산지 기호6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준보전산지에 속함.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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