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215-2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12270 — 감정가 2,203,853,360원 · 최저가 1,542,697,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215-2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2270 |
|---|---|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215-2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2,027.17㎡(약 613.2평) |
| 감정가 | 2,203,853,360원 |
| 최저가 | 1,542,697,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54,269,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9 · D-19 |
| 토지 면적 | 299㎡(약 90.4평) · 2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0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토지이용계획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소재 "가산마을회관" 북동측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부합물 및 종물
- 1)형상 및 지세 기호(1)은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임. 기호(3)은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임. 2)이용상태 기호(1)은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은 도로로 이용중임. 3)도로상태 본건 기호(1)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3~4미터의 내외의 현황 도로(본건 기호(3))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4)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10_한림 가산구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가산구역 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가산구역 환경영향저감대책수립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부합물 및 종물
- 기호(2-1) 철골조 샌드위치판넬,그라스울판넬,불연판넬지붕 2층 건물로 (사용승인일:2003-06-09, 증축일:2005-10-31) 외벽: 조적위 판넬잇기 등 마감. 창호: 샷시창 등 마감. 이용상황: 공장으로 이용중임. 기호(2-2) 철골조 불연판넬지붕 3층 건물로 (사용승인일:2005-10-31, 증축일:2006-09-28) 외벽: 판넬잇기 등 마감. 내벽: 판넬, 벽지, 타일 등 마감. 바닥: 에폭시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 등 마감. 이용상황: 공장, 사무실, 식당 등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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