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1-2,4-1,5-1) 및 수목(1-3,4-2,5-2) 매각 포함 - 목록3. 토지 지상 위 제시외 구축물(저온저장시설)은 매각 제외 - 목록2. 건물 중 에이동은 공부상구조가 '파이프조'이나 현황 '철골조'임 - 목록6.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상 “2022 3. 3. 위반건축물(1층 근린생활시설 철파이프조 31.92㎡ 무단증축, 건축법 제14조 위반)이 등재 내용 있음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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