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356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2025타경11544 — 감정가 1,591,685,000원 · 최저가 1,591,685,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356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544 |
|---|---|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356 |
| 물건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전용 1,960.00㎡(약 592.9평) |
| 감정가 | 1,591,685,000원 |
| 최저가 | 1,591,685,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59,168,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토지 면적 | 61㎡(약 18.5평) · 3필지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 건축물대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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