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96-6 4층405호 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11471 — 감정가 46,000,000원 · 최저가 22,540,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96-6 4층405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471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96-6 4층405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26.45㎡(약 8평) |
| 감정가 | 46,000,000원 |
| 최저가 | 22,54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2,254,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7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03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소재 '대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교통상황
- 대상 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7층건 내, 제4층 제405호로서 일반적 현황은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 이용상태
- 현황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 설비내역
-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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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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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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