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74 공장용지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375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재감정·최저가 재설정 — 최저가가 중간에 다시 정해졌습니다. 감정 시점과 지금 시세 차이를 확인하세요.
법정지상권 여지 — 법정지상권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주인이 언제 달라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단, 제시외 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제외. 1번 토지 공부상 지목은 '공장용지'이나 현황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본건 북서측에 노폭 약 3~4m 내외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감정평가서 참조). 2번 토지 공부상 지목은 '공장용지'이나 현황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본건 서측에 노폭 약 2~3m 내외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감정평가서 참조). 3번 토지 맹지이며 토지 현황은 법면 상태임. 4번 토지 위의 제시 외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가격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 참조 4번 토지는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도로와 접함(감정평가서 참조) 5번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공장용지'이나 현황 일부 …

모든 물건 기본 점검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김해시 같은 종류(공장용지)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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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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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