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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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5 토지는 2026. 6. 5.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됨. 목록6 토지 중 33㎡는 2026. 1. 16. 진영읍 본산리 8-490으로 분할됨(분할된 진영읍 본산리 8-490 대 33㎡ 매각대상에 포함). 목록5~7 토지는 경계구분 없이 일단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 매각 대상 토지 및 인접필지 위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은 매각에서 제외함(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됨(사용승인일 2026. 5. 29.).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가격(감액가격)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 참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 경매의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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