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근린생활시설는 감정가 260,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31,961,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5.07.10 | 260,000,000원 | 100% | 변경 |
| 2회 | 2025.09.25 | 260,000,000원 | 100% | 유찰 |
| 3회 | 2025.10.23 | 208,000,000원 | 80% | 유찰 |
| 4회 | 2025.12.04 | 166,400,000원 | 64% | 유찰 |
| 5회 | 2026.01.15 | 133,120,000원 | 51% | 유찰 |
| 6회 | 2026.02.26 | 93,184,000원 | 36% | 유찰 |
| 7회 | 2026.04.02 | 65,228,000원 | 25% | 변경 |
| 8회 | 2026.06.04 | 65,228,000원 | 25% | 유찰 |
| 9회 | 2026.07.16 | 45,659,000원 | 18% | 변경 |
| 10회 | 2026.10.01 | 45,659,000원 | 18% | 유찰 |
| 11회 | 2026.11.19 | 31,961,000원 | 12%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25,568,800원 (감정가의 10%) · 보증금 2,556,880원 |
|---|---|
| 30% 내려가면 | 22,372,700원 (감정가의 9%) · 보증금 2,237,27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9,925,035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1,220,054원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