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 298-3 임야 경매 2025타경102021 — 감정가 48,852,000원 · 최저가 5,747,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부산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 298-3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산서부지원 2025타경102021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98-3 |
| 물건 종류 | 임야 · 전용 92.00㎡(약 27.8평) |
| 감정가 | 48,852,000원 |
| 최저가 | 5,747,000원 (감정가의 12%) |
| 입찰보증금 | 574,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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