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 513-6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101303 — 감정가 1,177,777,040원 · 최저가 403,977,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부산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 513-6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산서부지원 2025타경101303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13-6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178.38㎡(약 54평) |
| 감정가 | 1,177,777,040원 |
| 최저가 | 403,977,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40,397,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198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에덴공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된 주상지대로서, 주상환경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통행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1호선'하단역'이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남동측으로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100m),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70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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