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717 스타테라스 10층1030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548 — 감정가 684,000,000원 · 최저가 234,612,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동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717 스타테라스 10층1030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717 스타테라스 10층1030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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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동부지원 2025타경5548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717 스타테라스 10층1030호
물건 종류	근린생활시설 · 전용 71.50㎡(약 21.6평)
감정가	684,000,000원
최저가	234,612,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	23,461,2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9 · D-9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련시설 · 지상 11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0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소재 ""국립수산과학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스타테라스 10층 1030호로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통행 용이하며 노선버스정류소에서 근거리로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건물의 구조: 2020년 12월 17일 준공되었으며 철골철근콘크리트합성구조 평지붕 11층건 내 제10층 제1030호로 외벽 : 외장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내부 : 인테리어 마감.
이용상태: 주변 탐문결과 근린생활시설로 현재 공실임.
설비내역: 난방설비, 급배수위생설비, 승강기설비, 각종 소화설비(소화전 등)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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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