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 157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44 — 감정가 1,659,512,100원 · 최저가 569,213,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동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 157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 소재 '월평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 : 2필 일단의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4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답기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4를 통해 남동측으로 광대로와 접하며, 당해 광대로는 고가차도변으로 실제로는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기호4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회동 상수원보호구역),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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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