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205 전답 경매 2024타경6668 — 감정가 456,897,000원 · 최저가 319,828,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동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205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동부지원 2024타경6668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205
물건 종류	전답
감정가	456,897,000원
최저가	319,828,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31,982,8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6 · D-16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소재 부산도시철도4호선 반여농산물시장역 북동측 인근 에 위치하며, 부근은 야적장, 고물상, 작업장 등으로 형성된 미성숙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4호선 반여농산물시장 역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남동하향의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본건은 북동측 인접도로보다 높게 조성되었고, 자체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며, 고물상(상호: 우진자원)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북동측으로 폭 약 30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은 고저차로 인해 북동측 인접 도로보다 높게 조성되어 북측의 폭 약 5미터 내외의 진입로를 통해 북동측으로 현황 폭 약 10∼11미터의 포장도로로 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2022-12-15)(이전부고 2007-61), 지구단위계획구역(2022-12-13)(이전부고 2005-5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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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