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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7로 17 204동 지1층204-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6422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7로 17 204동 지1층204-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1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7로 17 204동 지1층204-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2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7로 17 204동 지1층204-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감정평가서에따르면, 본건은 공부상 지하 1층이나, 인접도로에서 접근할 경우 현황 지상 1층임. 인접한 204-3호 및 204-4호와 벽체 경계없이 근린생활시설(상호 "kichinito")로 이용중임. 인접하여 이용중인 204-3호 및 204-4호는 건축물현황도, 외부창 및 내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경계를 특정할 수 있음. 특정 가능한 경계를 기준으로 위치를 확정하고 면적을 산정할 수 있음. 본건의 경계벽이 철거된 경위는 과거 소유자 및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예상됨. 본건은 현재 경계벽이 없으나, 특정 가능한 경계(외부창 및 내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를 기준으로 경계벽을 설치한다면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본건의 경계벽 복원 비용은 시공 방법이나 마감 등 선택…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기장군 같은 종류(근린생활시설)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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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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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