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45 11층1101호 근린시설 경매 2024타경5740 — 감정가 600,000,000원 · 최저가 144,06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동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45 11층1101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 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소재 "홈플러스 부산정관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사용승인 : 2017.7.26.) 규 모 : 지하5층, 지상13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1호 외 벽 : 석판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 벽 :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이용상태: 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영화관’이나, 현황은 영화관 내에 공급하는 공조설비실 및 영화관(CGV 6관)밖의 입장문과 퇴장문 사이의 복도ㆍ통로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위치확인은 정밀한 측량을 요하며, 경매시 본건 현황 및 용도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후첨 ‘건물배치도’ 및 ‘사진용지’ 참조)
설비내역: 공동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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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