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무단 구분) 등재되어 있음. 1층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계단실, 엘리베이터, 창고, 관리사무소'이나 1층 일부는 현황 101호로 이용중. 2층 중 목록1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의 1개호이나 현황 주거용 4개호로 되어 있으며, 목록2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의 1개호이나 현황 주거용 5개호로 이용중. 3층~7층 목록3,4,5,7,8,9,11,12,13,15,16,17,19는 집합건축물대장상 1개호이나 현황 2개호로 이용중이고, 목록6,10,14,18는 집합건축물대장상 1개호이나 현황 3개호로 이용중. 2층 중 목록1은 공부상 201호이나 현황은 201~204호로 구분되어 있고, 목록2는 공부상 202호이나 현황 205~209호로 구분되어 있…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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