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517-5 숙박시설 경매 2026타경11 — 감정가 1,616,286,370원 · 최저가 791,980,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517-5 숙박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6타경11 |
|---|---|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517-5 |
| 물건 종류 | 숙박시설 |
| 감정가 | 1,616,286,370원 |
| 최저가 | 791,98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79,198,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토지 면적 | 369㎡(약 111.6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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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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