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울산 중구 약사동 3블럭14롯트 미소아파트 2층202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12925 — 감정가 221,000,000원 · 최저가 154,700,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울산 중구 약사동 3블럭14롯트 미소아파트 2층202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925 |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3블럭14롯트 미소아파트 2층202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 감정가 | 221,000,000원 |
| 최저가 | 154,7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5,47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소재 "약사동행정복지센터"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소공원, 단독주택,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3층 건물, 미소아파트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입니다.
- 이용상태
-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 설비내역
- 전기, 위생, 급·배수, 도시가스, 난방, 소화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중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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