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90-2 양산유림노르웨이아침 4층418호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12588 — 감정가 65,000,000원 · 최저가 45,500,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90-2 양산유림노르웨이아침 4층418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588 |
|---|---|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90-2 양산유림노르웨이아침 4층418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22.65㎡(약 6.9평) |
| 감정가 | 65,000,000원 |
| 최저가 | 45,5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4,55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3㎡(약 0.8평)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20층/지하 6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 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소재 '증산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양산유림 노르웨이아침' 4층 418호로서 부근 일대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 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 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내 4층 418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 이용상태
- 업무시설(오피스텔)임.
- 설비내역
- 공동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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