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2.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중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에 나타나는 ㄱ) 및 철거가 용이한 가설건축물(허가신고번호: ① 2024-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109, ② 2024-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107, ③ 2024-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310),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감정평가서 중 사진용지 참조), 철거가 용이한 창고(감정평가서 중 사진용지 참조), 이동용 화장실(감정평가서 중 사진용지 참조), 타워크레인은 매각에서 제외함. 3. 본건 토지는 공부상 전, 답, 임야, 잡종지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695번지 일원)승인에 따라 일단의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이용 예정이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상 포함된 국유지 4필지(588㎡)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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