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77 1층1-043호 판매시설 경매 2024타경8883 — 감정가 795,000,000원 · 최저가 93,531,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77 1층1-043호 판매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8883 |
|---|---|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77 1층1-043호 (라피에스타양산) |
| 물건 종류 | 판매시설 · 전용 37.26㎡(약 11.3평) |
| 감정가 | 795,000,000원 |
| 최저가 | 93,531,000원 (감정가의 12%) |
| 입찰보증금 | 9,353,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용도지역 | 유통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판매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7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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