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부산 동구 초량동 1145-1 초량마리나베이시티주건축물 1동 15층 15 오피스텔 경매 2026타경10622 — 감정가 192,000,000원 · 최저가 192,000,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동구 초량동 1145-1 초량마리나베이시티주건축물 1동 15층 15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6타경10622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5-1 초량마리나베이시티주건축물 1동 15층 1503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0.00㎡(약 0평) |
| 감정가 | 192,000,000원 |
| 최저가 | 192,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9,2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20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소재 "경남여자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초량마리나베이시티 주건축물 1동 15층 1503호로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통행 용이하며 노선버스정류소 및 부산도시철도 1호선 "초량역"에서 근거리로 제반 교통상황 편리함.
- 건물의 구조
- 2018년 03월 05일 준공되었으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20층건 제1동 내 제15층 제1503호로 외벽 : 몰탈위페인트 및 치장석 붙임 마감임. 창호 등 : 샷시 창호이며 내부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조사하지 못했음.
- 이용상태
- 주변 탐문결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 이용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정확한 내부 현황 등은 경매 응찰시 재확인이 필요함.)
- 설비내역
- 난방설비, 급배수위생설비, 승강기설비, 각종 소화설비(소화전 등),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오피스텔 경매 주거용·업무용 차이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동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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