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부산 금정구 청룡동 33-4 동산오차드힐 지하1층비-1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22554 — 감정가 2,819,000,000원 · 최저가 966,917,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금정구 청룡동 33-4 동산오차드힐 지하1층비-1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554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33-4 동산오차드힐 지하1층비-16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4.34㎡(약 1.3평) |
| 감정가 | 2,819,000,000원 |
| 최저가 | 966,917,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96,691,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6 · D-27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1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0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에 소재하는 '청룡초등학교' 및 '부산지하철1호선[범어사역]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동산오차드힐 제2층 제2-1호 외 2개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및 기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원활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1호선(범어사역) 등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1층 건물 내 제2층 2-1호 외 2개호로서 ·외 벽: 화강석 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내 벽: 벽지, 화강석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창 호: 샷시창 구조임
- 이용상태
- ·기호(1),(3): 집합건축물대장 상 판매 및 영업시설이나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기호(2)의 현황'배관통로'임. ·기호(2): 집합건축물대장 상 판매시설이나 현황'조약돌사우나 및 실내 테니스장'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온수보일러, 연수시설 등 및 각종 탱그 및 배관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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