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290-3 지하층비102호 다세대 경매 2026타경3775 — 감정가 58,000,000원 · 최저가 58,000,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대구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달서구 송현동 290-3 지하층비102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서부지원 2026타경3775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90-3 지하층비1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119.60㎡(약 36.2평) |
| 감정가 | 58,000,000원 |
| 최저가 | 58,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5,8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소재 "송현공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대구도시철도 1호선(송현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건 중 제지하층 제B102호 단위 세대로서, 외벽 : 외장타일 붙임,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 장판깔기,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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