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대구 달서구 죽전동 273-27 골든타워 1층114호 근린시설 경매 2026타경3751 — 감정가 1,336,000,000원 · 최저가 1,336,000,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대구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달서구 죽전동 273-27 골든타워 1층114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서부지원 2026타경3751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73-27 골든타워 1층114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51.98㎡(약 15.7평) |
| 감정가 | 1,336,000,000원 |
| 최저가 | 1,336,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33,6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판매시설 · 지상 12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소재 "죽전네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골든타워 제1층 제114호" 구분상가로서, 부근 일대는 노선상가지대로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교통사정은 양 호한 편입니다.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 12층 중 제1층 제114호 단위상가로서 외벽: 알루미늄복합패널, 대리석 타일, 페어글래스 등 마감 내벽: 내장 인테리어 등 마감 천장: 노출콘크리트 등 바닥: 폴리싱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 및 페어글래스 창호 등 입니다.
- 이용상태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 설비내역
- 공동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시스템에어컨설비 등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상가주택(주상복합) 경매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달서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 42 5층501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5,475,400,000원 · 2026.10.20
-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23-25단독주택 · 최저가 85,732,000원 · 2026.10.20
- 대구 달서구 월성동 120 월성푸르지오 108동 2층204호아파트 · 최저가 5,066,000원 · 2026.10.20
- 대구 달서구 월성동 189-1답 · 최저가 44,008,000원 · 2026.10.20
- 대구 달서구 신당동 1846 성서2단지주공아파트 208동 4층406호아파트 · 최저가 15,966,000원 · 2026.10.20
- 대구 달서구 두류동 629-6 삼화아파트 시동 5층502호아파트 · 최저가 34,300,000원 · 2026.10.20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