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개진면 생리 94 전답 경매 2026타경3746 — 감정가 182,088,000원 · 최저가 182,088,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대구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고령군 개진면 생리 94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부리 소재 '진촌보건진료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 고 있으며, 주위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으로서, 전, 답 등의 농경지, 임야, 주변 마을 내 주택, 소규모 공장, 창고, 축사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 본건 토지까지 직접적으로 차량 접근할 수 없고 인근 도로변으로 차량 접근 가능하며, 본 건 토지 북동측 직선 약 110m 거리에 대중교통 구간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 통상황은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인근 도로에 비해 고지에 대체로 완경사를 이루고 있는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휴경지 및 일부 묘지'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맹지상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2024- 01-27)(주거형)(도로계획선 여부 확인)),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250m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함.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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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