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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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있음(감정평가시 타인소유로 조사됨). 본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해당 건물 소재로 인한 소유권제한의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2.위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다만 본건 신청채권자가 채무자겸소유자 작성의 각서(담보권 실행시 본건 토지에 소재하는 토담 약 15평에 대하여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물건이 위 1항의 제시외건물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되지 않음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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