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비산동 51-10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2025타경2740 — 감정가 302,599,500원 · 최저가 103,791,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대구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서구 비산동 51-10 단독주택다가구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대구서부지원 2025타경2740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1-10
물건 종류	단독주택다가구 · 전용 234.42㎡(약 70.9평)
감정가	302,599,500원
최저가	103,791,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	10,379,1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03 · D-24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대장	단독주택 · 지상 3층 · 사용승인 1993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소재 북비산네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기존주택지대 내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시설 등의 접근성,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북측하향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 북서측으로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구비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건축후퇴선 지정여부는 건축주택과에 별도 확인 바랍니다)<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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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