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256 과수원 경매 2025타경4125 — 감정가 528,771,300원 · 최저가 259,097,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포항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256 과수원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포항지원 2025타경4125 |
|---|---|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256 |
| 물건 종류 | 과수원 |
| 감정가 | 528,771,300원 |
| 최저가 | 259,097,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25,909,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토지 면적 | 3,293㎡(약 996.1평) · 4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소재 "내단2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고려시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은 북동하향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여 기호 (1)은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전기타로 이용중이고, 기호 (2)는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전 및 일부 과수목 식재되어 있고, 기호 (3)은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전기타 및 일부 과수목 식재되어 있으며, 기호 (4)는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나 북동측 도로 대비 다소 저지이며 부정형 토지로 전기타 및 일부 과수목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 기호 (1) : 지적상 맹지로 인접필지(내단리 257-10)를 경유하여 접근가능, 본건 기호 (2~4) 지적상 남서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이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로 직접 통행 불가하고, - 기호 (2)은 인접필지(기호 (4))를 경유하여 접근가능, - 기호 (3)은 인접필지(기호 (1, 2))를 경유하여 접근가능, - 기호 (4)는 본건 북측으로 폭 약 18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접근가능한 폭 약 4미터의 콘크리트 도로의 일부를 이루며 접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계일반28),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2-11-21)(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계일반28),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5-06-11)(익산포항고속도로(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계일반28),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포항시 북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1543-2대지 · 최저가 495,436,000원 · 2026.11.02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796-3근린시설 · 최저가 2,303,822,000원 · 2026.11.02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60-1임야 · 최저가 191,072,000원 · 2026.11.02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257-1임야 · 최저가 36,002,000원 · 2026.11.02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162-4 청하대우네오빌 2층206호연립주택 · 최저가 89,600,000원 · 2026.11.02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162-4 청하대우네오빌 1층105호연립주택 · 최저가 98,700,000원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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