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62-1 구룡포여의주타워 가동 5층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4080 — 감정가 571,000,000원 · 최저가 137,097,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포항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62-1 구룡포여의주타워 가동 5층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포항지원 2025타경4080 |
|---|---|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62-1 구룡포여의주타워 가동 5층 5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255.26㎡(약 77.2평) |
| 감정가 | 571,000,000원 |
| 최저가 | 137,097,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13,709,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숙박시설 · 지상 9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06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소재 "구룡포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 하는 "구룡포여의주타워" 제가동 제5층 제501호로서,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시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대중교통수단이용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시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콘크리트슬라브지붕 9층건 중 제5층 제501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화강석붙임 및 외장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 이용상태
- 공부상 용도는 숙박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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