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305-1 경성홈타운2차 202동 8층 808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4000 — 감정가 165,000,000원 · 최저가 80,85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포항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305-1 경성홈타운2차 202동 8층 808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포항지원 2025타경4000 |
|---|---|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득량동 305-1 경성홈타운2차 202동 8층 808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59.54㎡(약 18평) |
| 감정가 | 165,000,000원 |
| 최저가 | 80,85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8,085,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4층 · 사용승인 200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위치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포항이동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환경 주위일대는 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기호 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12층 건물 내 제202동 제8층 제808호로서, [사용승인일 2003.04.23]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바 닥 :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알루미늄새시창임.
- 이용상태
- 기호 가) - 아파트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 및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위장임차인 가려내기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포항시 북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1543-2대지 · 최저가 495,436,000원 · 2026.11.02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796-3근린시설 · 최저가 2,303,822,000원 · 2026.11.02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60-1임야 · 최저가 191,072,000원 · 2026.11.02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257-1임야 · 최저가 36,002,000원 · 2026.11.02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162-4 청하대우네오빌 2층206호연립주택 · 최저가 89,600,000원 · 2026.11.02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162-4 청하대우네오빌 1층105호연립주택 · 최저가 98,700,000원 · 2026.11.0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