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병곡면 이천리 146 전답 경매 2025타경875 — 감정가 100,915,000원 · 최저가 100,915,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영덕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영덕군 병곡면 이천리 146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이천리 소재 "통칭) 윗이래실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 며, 부근 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 보통시됩 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일반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 하여 대중교통사정도 무난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공히 북동향의 급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공히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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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