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공성면 효곡리 19-1 전답 경매 2025타경5462 — 감정가 56,049,000원 · 최저가 56,049,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상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효곡리 19-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효곡리 소재 ‘윗왕실마을’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과수원)' 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동측으로 폭 2~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2) :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폐수배출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설치 제한지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공장설립승인지역(상수원상류공장 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14조의3 제1호))<수도법>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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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