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북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04 골드온천타워 6층602-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354 — 감정가 215,000,000원 · 최저가 51,622,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상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04 골드온천타워 6층602-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상주지원 2025타경5354 |
|---|---|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04 골드온천타워 6층602-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68.60㎡(약 20.8평) |
| 감정가 | 215,000,000원 |
| 최저가 | 51,622,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5,162,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0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17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소재 ""경북도서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골드온천타워""제6층 제602-1호, 602-2호, 603-1호, 603-2호 구분상가로서, 부근일대는 아파트단지, 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 건물의 구조
- (가)∼(라)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10층 중 제6층 제602-1호, 602-2호, 603-1호, 603-2호 - 외 벽 : 화강석 등 마감, - 내 벽 : 콘크리트 등 마감, - 바 닥 : 콘크리트 등 마감, - 창 호 : 강화유리 및 샷시창호임.
- 이용상태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공동 제반 위생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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