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556 전답 경매 2025타경236 — 감정가 75,114,000원 · 최저가 75,114,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상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556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소재 "새터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 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가장형의 토지로 자체 지반은 등고평탄하며,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 법>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