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북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06 제이엠팰렉스 3층30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348 — 감정가 295,000,000원 · 최저가 70,830,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상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06 제이엠팰렉스 3층30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상주지원 2025타경5348 |
|---|---|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06 제이엠팰렉스 3층306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120.23㎡(약 36.4평) |
| 감정가 | 295,000,000원 |
| 최저가 | 70,830,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7,08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7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7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소재 ""경북도서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제이엠팰렉스"" 3층 306호"" 단위상가로서, 주위는 성숙중인 상가지대로 아파트, 근린상가, 소공원,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지하1층/지상7층건 중 3층 306호로서, 외벽: 화강석 및 복합판넬등 외부재 마감. 내벽: 세멘몰탈 등 내부재 마감. 창호: 페어글래스 및 칼라새시 창호임.
- 이용상태
- 근린생활시설(가요주점)
- 설비내역
- 공동 위생, 급·배수시설,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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