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 534-9 도로 경매 2025타경166 — 감정가 140,332,000원 · 최저가 48,133,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상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 534-9 도로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5타경166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 534-9
물건 종류	도로
감정가	140,332,000원
최저가	48,133,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	4,813,3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0 · D-10
토지 면적	3,012㎡(약 911.1평) · 7필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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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