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북 구미시 원평동 130-30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11436 — 감정가 4,830,180,300원 · 최저가 3,381,126,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구미시 원평동 130-30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김천지원 2025타경11436 |
|---|---|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130-30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4,374.94㎡(약 1323.4평) |
| 감정가 | 4,830,180,300원 |
| 최저가 | 3,381,126,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338,112,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1 · D-11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8층/지하 2층 · 사용승인 199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건물의 구조
- 기호 (1) :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슬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8층 건물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복합판넬, 외장타일,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석재붙임, 벽지, 타일 등 마감, -바 닥 : 폴리싱타일, 화강석, 콘크리트노출, 우드타일, 자기질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새시창호임.
- 이용상태
- 지하 2층 ~ 지상8층 전체 공실로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아래와 같음. 지하 2층 : 보일러실 지하 1층 : 일반유흥음식점 1층 : 로비, 후론트, 주차빌딩 2층 : 커피숍, 일반음식점, 주차빌딩 3층 : 오락실(일반게임장), 직원숙소, 주차빌딩 4층 ~ 7층 : 관광숙박시설 8층 : 대중음식점
- 설비내역
-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수변전설비, 비 상발전설비, 주차타워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 기타참고사항
- 별첨‘지적개황도’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 ㉠은 개략적인 실측에 의한 면적 으로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부와의 차이
- 지하 1층 내 증축부분인 경량철골조 153.53㎡은 기준시점 현재 소재불명상태로서, 감정평가 외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철근콘크리트조이나, 건축물대장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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