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북 김천시 덕곡동 산29-15 답 경매 2025타경197 — 감정가 1,749,563,000원 · 최저가 205,833,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김천시 덕곡동 산29-15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김천지원 2025타경197 |
|---|---|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덕곡동 산29-15 |
| 물건 종류 | 답 · 전용 2,479.00㎡(약 749.9평) |
| 감정가 | 1,749,563,000원 |
| 최저가 | 205,833,000원 (감정가의 12%) |
| 입찰보증금 | 20,583,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토지 면적 | 13,684㎡(약 4,139.4평) · 5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기호(1)~(5)토지는 경상북도 김천시 덕곡동 소재 '호동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시가지주변 농촌지대로서 농가주택 및 농경지, 야산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기호(6)토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소재 '구미초등학교' 남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도심내 각종 상업시설 및 후면의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기호(1)~(5)토지는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시가주 주변 농촌지대로 서의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이고, 기호(6)토지는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고, 도심 내 상가지대로서의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토지는 남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를 2계단식으로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측일부 는 경사진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여타 부분은 휴경지상태이며, 남서측일부에는 타인소 유로 추정되는 제시외 건물 (ㄱ)(ㄴ)이 걸쳐 소재함. 기호(2)토지는 동측 하향의 완경사진 부정형의 자연림 상태임. 기호(3)(5)토지는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휴경지 상태임. 기호(4)토지는 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휴경지로서 서측 부분은 법면경사지 상태임. 기호(6)토지는 인접지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가로장방형의 상업용 건부지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토지 동측으로 폭 약3미터, 기호(4)토지 북동측으로 폭 약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 며, 기호(2)(3)(5)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기호(1)(4)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고, 기호(6)토지는 북서측으로 폭 약5~6미터, 북동측으로 폭 약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5)토지 공히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에 속하고, 기호(1)(2)토지는 준보전산지에 속함. 기호(6)토지는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 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 화지역)에 속함.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김천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북 김천시 대항면 덕전리 740답 · 최저가 51,480,000원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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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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