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72-1 전답 경매 2026타경10191 — 감정가 31,426,200원 · 최저가 21,998,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경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72-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송선저수지" 남서측 약 1.5km 지점 ‘우중골마을’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농경지)로서, 주위는 국도 인근의 산간계곡내의 농경지대로 농촌취락, 농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인근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형태 및 이용상태: 동향 경사지대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농경지로서 휴경 상태이며, 동측 하천 보다는 상당히 고지이나 서측 인접지 보다는 약간 저지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서측 도로는 폐도 상태로 농경지로 이용 중이므로 실제 맹지이며, 남서측 인근까지 타인 소유인 임야 등에 설치된 비포장 농로와 인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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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