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445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21 — 감정가 397,278,720원 · 최저가 278,095,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경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445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소재 '신라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로변 상가지대 및 후면 일반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이고 지면 평탄하며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광대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라벌여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라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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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