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탑동 28-1 근린시설 경매 2026타경10118 — 감정가 1,511,958,680원 · 최저가 1,058,371,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경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경주시 탑동 28-1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경주시 탑동 소재 "경주오릉"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도심 인근의 기존주택지대로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고, 동측 인근으로 농경지대가 이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 도심 근교지역으로서 간선도로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이 편리하며, 차량출입이 가능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며, 기호 1: 휴게음식점부지, 기호 3: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토지는 북측으로 폭 4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기호 3 토지는 기호 1 토지가 접하는 도로의 일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3: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 (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2025-01-02)<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속합니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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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