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1703 전답 경매 2025타경10685 — 감정가 34,612,000원 · 최저가 24,228,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경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1703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소재 '신평1리새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기호1)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2)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부상지목 '전'이나 휴경지 및 일부묘지임. (상세한 내역은 경계 측량 요망됨)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동측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실제 '맹지' 상태임. 기호2) 인접필지(지목: '도로')를 경유하여 동측 포장된 세로로 출입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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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