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024 전답 경매 2024타경3677 — 감정가 63,421,400원 · 최저가 31,077,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경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024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경주지원 2024타경3677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024
물건 종류	전답
감정가	63,421,400원
최저가	31,077,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3,107,7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3 · D-3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새원마을"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농경지)로서, 청도 운문댐 상류지역의 농촌취락 인근의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인근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 가까운 곳으로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남서향 경사지대의 농경지로 전으로 이용 중이며,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동일인 소유로 추정되는 감나무 등 과수목 등이 생육 중임. 본건 토지 중 북동측 일부에는 의뢰외 건물(동일인 소유로 탐문조사 된 인접지 1023-1 소재건물의 부합물 - 재확인 요함)이 소재함.
인접 도로상태: 맹지이며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통행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영농여건불리농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2018.11.29)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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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