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446-4 1층149호 판매시설 경매 2025타경100265 — 감정가 69,000,000원 · 최저가 23,667,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안동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446-4 1층149호 판매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동지원 2025타경100265 |
|---|---|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446-4 1층149호 |
| 물건 종류 | 판매시설 · 전용 40.50㎡(약 12.3평) |
| 감정가 | 69,000,000원 |
| 최저가 | 23,667,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366,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판매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08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소재"동양대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풍기선비골인삼시장>"1층 148호 및 149호로서 부근 일대는 중소규모공장, 창고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 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건물의 구조
- (가)(나)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2충 중 1층 148호 및 149호로서, - 외벽 : 페어글래스, 외장타일 및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내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바닥 : 화강석물갈기 및 타일 등 마감. - 창호 : 샷시 창호임.
- 이용상태
- (가)(나) 상점으로 이용중이며, 기호(가)내에는 저온창고가 설치되어 있음.
- 설비내역
- (가)(나)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시스템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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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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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