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68 전답 경매 2025타경11146 — 감정가 132,384,000원 · 최저가 132,384,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안동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68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소재 "임기3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일련번호 1~2) 및 소천면 현동리 소재 "살피재골" 북측 인근(일련번호 3~4)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부근의 상황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이며, "전, 일부도로" 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3~4) : 동측 및 북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3~4) : 생산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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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