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882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10107 — 감정가 428,985,000원 · 최저가 210,203,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882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107 |
|---|---|
| 소재지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882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428,985,000원 |
| 최저가 | 210,203,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21,020,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 토지 면적 | 3,772㎡(약 1,141.0평) · 10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 토지[기호(1)~(10)]는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소재 '경북과학대학교' 북서 측 인근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기산면소재지 외곽의 순수농촌지역으로 전, 과수원 등의 농경지, 임야, 마을 내 주택, 주변 소규모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 본건 토지[기호(1)~(10)]까지 일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도보 2~3분 거리에 구간버스 정류 장이 소재하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 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3),(4): 북동측으로 완만한 경사지대에 자체 대체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5): 현황 '도로'로서, 자체 대체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음. ·기호(6),(9): 자체 대체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휴경지'상태임. ·기호(7): 현황 '도로'로서, 자체 대체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음. ·기호(8),(10): 현황 '도로'로서, 서측 및 동측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음.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본건 토지 남측으로 본건 토지[기호(5)]가 포함된 약 3m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 음. ·기호(2):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약 4.5m 아스팔트포장도로, 남서측으로 본건 토지[기호(7)]가 포함 된 약 4~6m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3):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약 4.5m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4): 본건 토지 남측 및 남서측으로 본건 토지[기호(8),(10)]가 포함된 약 3~3.5m 콘크리트포 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6),(9): 본건 토지 북측으로 본건 토지[기호(5),(8)]가 포함된 약 3~3.5m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 하고 있음. ·기호(5),(7),(8),(10): 중간에 일부 구거를 포함하여 일…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기호(1)~(10) 토지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 구역(2025-10-28)(일부제한지역_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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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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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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