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단독주택 경매 2025타경9136 — 감정가 494,208,000원 · 최저가 169,513,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136 |
|---|---|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平沙里) 604-1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 감정가 | 494,208,000원 |
| 최저가 | 169,513,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6,951,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3 · D-13 |
| 토지 면적 | 764㎡(약 231.1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平沙里) 소재 ‘평사2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 (기호 1, 4), 남동측 인근(기호 3) 및 남서측 인근(기호 5)에 산재하여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도시 근교의 농촌지대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나지, 소규모 공장, 창고, 농경지 및 야산의 임야로 형성되어 있는 등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시가지에서 다소 원거리에 소재하여 교통 상황 대체로 보통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주거나지(전)로 이용중이며, 기호 3)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과수원'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4)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 5)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평탄하며 '과수원'으로 이용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도로, 북측으로 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기호 3)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 구거 부지를 통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기호 4) 북서측으로 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 5) 지적도상 맹지상태로서 인접 필지를 통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본건의 토지이용계획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0-06-08)(진94(국), 경산시고시제2020 -94호(2020.6.8.))(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하천1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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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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